<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박근혜 경선후보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경선후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는 국민은 박근혜 경선후보가 과연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박근혜 경선후보는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어떠한 역사, 통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1. 5.16 군사정변은 군사 쿠데타입니까, 구국의 혁명입니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은 구국의 혁명 이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신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하냐는 질문에는 ‘역사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4.19 민주화 혁명을 부정한 5.16 군사정변은 헌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선출된 민주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구국의 혁명으로 생각했다면 이는 아직도 후보의 사고관점이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독재적 시대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얼마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박근혜 캠프의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이 5.16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미화한 것을 정면비판하였습니다.
유신시대는 군사독재시대의 최절정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시절로 손꼽히고 있는 암흑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경선후보는 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정권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신군부 5공 세력과 유신잔당이 박근혜 경선후보를 통해 부활 한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을 두고 군부독재 부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된 강창의 의원입니다. 강창희 의원은 육사 25기 하나회 출신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멘토’로 생각하는 신군부의 막내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군부독재정권 시기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학림사건의 담당 판사로서 유죄판결을 내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학림사건은 31년 만에 무죄판결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박정희 유신시절 대통령비서실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5공 중반까지 공직에 있던 자입니다.
소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문기구라고 불리는 7인회는 강창식 의원을 비롯해 유신정권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유신헌법 제정 실무를 담당했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유신정권 때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청와대 출입기자를 지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신군부 세력인 김용갑 전 총무처 장관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경선후보역시 유신독재 시절 5년 동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군사독재와 결별을 선언하지 않고 왜 당시 인사들을 계속 중용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박근혜 경선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반란수괴 전두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합니까?
박근혜 경선후보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한나라당의 길은 다르지 않다”며 뉴라이트 교과서를 극찬하고 뉴라이트의 교과서 수정 움짐임에 지지를 표한바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5.18민주화운동을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5.18을 반란, 4.3을 폭동이라고 망언한 뉴라이트 이영조 의원을 공천하기도 했습니다.
5.18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입니다.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문제 책임을 물으면서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반란수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경선후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7월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지난 1979년 10.26사태 직후에 전두환으로부터 청와대에 남아있던 박정희의 통치 자금 중 6억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6억은 현재 시가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돈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0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거액입니다. ‘미디어오늘’의 6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위원장이 전두환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기사도 났습니다.
박근혜 경선후보는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4. 박근혜 경선후보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완전국민경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합니까?
박근혜 경선후보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통’ ‘권위주의’ ‘독단’이라는 부정적 단어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사인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할 때 한계를 느낀다"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한 때 친박계 좌장이라 불리던 김무성 전 의원은 박근혜 위원장 대하여 "지도자 덕목 10개 중7개는 훌륭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경선후보는 소위 비박 주자들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는 포용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이 대선후보 선출 할 때 완전 국민경선제를 선택합니다.
정몽준 의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다”며 박근혜 위원장의 독선적 당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라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경선을 이대로 가면 당을 망치는 일"이라며 "당내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근혜 경선후보는 설마 ‘공주’로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비천한 국민의 손’으로 여기고 궁전에서 ‘왕관’을 쓰는 추대식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5. 박근혜 경선후보는 최근 ‘종북’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새누리당은 ‘종북’ 주사파가 국회 입성하는 걸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경선후보는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매카시즘, 전체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하고 외세를 반대하자는 것을 ‘종북’이라 한다면 박근혜 위원장과 아버지인 박정희도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일본 육사에서 군 생활을 했고, 우리 군에서 친북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경선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72년 5월 2일부터 5월까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파견하여 북한과 협력하여 외세를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 했습니다. 이것을 ‘종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2년 당시 박근혜 대표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은 박근혜 대표를 초청하고 전용기까지 보내주었으며 국빈급 대우를 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경선후보는 방북 후 후일담으로 “이산가족상봉 상설면회소, 국군포로 생사확인문제, 남북축구 대회 등 약속이 거의 다 지켜졌고, 약속을 지키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화하기가 편한 사람으로 느꼈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박근혜 경선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7월 10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