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다시 급등하는 스페인 국채금리(자료: 블룸버그)
● EU-中 금리인하, 英 양적완화 확대
● 美 고용부진 지속
● 정부, 무상보육 ‘역주행’
● 늘어나는 가계부실 위험신호
요약
6월말 EU 정상회의의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9~10일 열리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ESM의 위기국 국채 매입에 반대하면서 해법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다. 2분기의 취업자 증가 수가 1월 한 달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고, 영국은 자산매입을 500억 파운드 확대했다. 그러나 이미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더 낮춰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자본들 속에서는 강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미국과 독일 국채 금리는 급락하고 있으며, 한때 다소 떨어졌던 스페인 국채 금리는 다시 7%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로 무상보육이 역주행 하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는 재정난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무상복지에 대한 거부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9~10월이면 보육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었다. 정부 여당이 총선에 급급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인 후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에 대한 대책보다는 선별지원으로 역주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며, 무상보율 정책이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말해 왔지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 현 정부의 복지와 서민경제에 대한 ‘철학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가계부실 문제는 연일 위험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은행들이 생각하는 가계의 신용위험지수(예상치)는 카드대란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대출도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대출의 만기연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대출이 상환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기구조 변경에 따른 자영업·고연령·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부실이 확대 될 수 있다.
서민경제와 괴리된 지 오래인 삼성전자의 실적은 2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절차상 문제를 들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이후 속속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주요 지표
- 유럽의 불안이 지속되고, 美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가치는 급등,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1.6% 아래로 내려왔다(채권 초강세)
- 美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 유로화 가치는 1.22불 수준으로 급락했다.
-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 다시 7%에 육박하고 있다.
- 엔화가치는 큰 변동 없이 79엔 수준을 기록 중이다.
- 반등하던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로 상승세가 꺾였다. / 자료: 오피넷
- 달러 강세로 금값은 하락세를 보였다.
- 농산물 가격은 작황 부진에 따른 옥수수값 급등으로 폭등세를 보였다.
국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합의 도출 ‘난항’ - p5
<핀란드, “유로화에 목 메지 않는다”>
<스페인 국채금리, 다시 7% 넘어>
그리스 재무 "구제금융 완화 요구 일단 철회" - p5
EU-英-中, 부양책 쏟아내 - p6
<ECB, 기준금리 인하>
<英, 자산매입 규모 500억 파운드 확대>
<中 기준금리 '깜짝' 인하>
獨, 재정위기 속 ‘나홀로 선전’ - p7
<5월 수출 3.9% 증가>
<산업생산 1.6% 증가>
<공장주문도 예상 밖 증가>
<재정적자 올해말 GDP대비 0.5%>
<獨 메르켈 총리 국정지지도, 2009년 이후 최고>
<西 산업생산 감소세 지속>
<伊 재정적자 소폭 악화될 듯>
<伊, 260억 유로 긴축안 확정>
美 경제 주요 지표 - p8
<美 고용부진 지속.. 실업률 8.2%로 안내려가>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
<美 5월 소비자신용, 작년 12월 이후 최대폭 증가>
<서비스업 지표 부진>
<공장주문 0.7% 증가>
<IMF, 美 성장 전망치 하향조정>
中 물가 안정세 - p9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 17%, 작년보다 5%p↓>
브라질 성장률 전망 또 '하향조정' - p10
국내
환율 소폭 하락 - p11
<원/엔, 원/위안 환율>
6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1.4%↓ - p12
<한은 “무상복지가 물가 잡는다”>
<한전, 전기요금 10.7％ 인상안 의결>
가계 신용위험, ‘카드대란’이후 최악 - p13
올해 대출 만기도래 100조원 - p13
<자영업자 빚 164조원...연체율도 1.17%>
삼성전자, 2분기 최대실적 경신 - p14
대기업 36곳 구조조정...건설사가 절반 - p15
대형마트·SSM, 줄줄이 휴일 영업재개 - p15
美, 한국제품에 연달아 ‘반덤핑’ 결정 - p15
박재완, 인천공항-KTX-우리은행 민영화, 차세대전투기 선정 강행 방침 - p15
정부 무성의한 대처로 무상보육 흔들 - p16
<보육재정, 예견된 고갈>
<정부,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역주행>
<말 바꾸는 정부여당...보육정책 철학 실종>
한국-대만 투자보장협정 추진 - p17
별첨
좀비 혹은 몽유병 환자를 닮아가는 美경제 - p18
윤곽 드러나는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기구 - p19
바클레이즈 전 CEO "왜 우리만‥" 불만 토로 - p19
이머징 먹혀든 중국車.. 5년 후에는 선진국마저 - p21
미국 아파트 층째 사는 중국인 - p22
[기자 24시] 재계의 새누리당 유감 - p24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 2배로 늘고 갱신주기는 줄어 - p25
"한국 부동산은 끝났다, 향후 10년은…" - p26
전세금 치솟는데…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法으로 보호 - p29
경매도 침체…낙찰가 떨어져 채권·채무자 울상 - p30
무섭게 떨어진 집값 때문에 '날벼락' - p31
우리나라 노인 ‘상대적 빈곤’ OECD국가 중 꼴찌 수준 - p32
종편 4개 채널 개국 한달만에 460억 적자 - p33
[정권 말 컨트롤타워가 없다] "경기 바닥" "위기 경계" "수출 낙관" 목소리 달라 정책실패 우려 - p34
최저임금 꼬박모아도 서울 전셋집 마련에 '12년' - p35
취업 어려워 꿩 대신 '창업' - p36
총수 배불린 ‘SK짬짜미’… 임원 주도로 공정위 증거 탈취까지 - p37
10대 재벌 ‘계열사 내부거래’ 87%가 수의계약… 삼성 >현대차 > SK - p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