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보고서 발표 규탄 일본 대사관 앞 기자회견>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기도 중단하라!

일본 총리 직속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 분과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보다 장기적으로 안전보장 면에서 능동적 평화주의를 견지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해석을 바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패전국 일본의 방위정책의 근간인 ‘전수(專守)방위’ 전략 즉, 일본열도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어하는 전략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일본영토 너머로 확장하는 ‘동적 방위력’ 강화를 명시한 방위계획대강 개정 이후만 보더라도 무기수출 3원칙 완화, 42년만의 자위대 도쿄 무장훈련, 원자력 기본법 날치기 통과 및 우주활동의 ‘평화적 목적’ 조항 삭제 등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급속도로 다그쳐왔다.
총리 직속 정부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일본 극우 지배집단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의 연장선이자 군국주의의 본격화로 한 계단 더 다가선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국방군’ 개편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이 차기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본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다면 이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1차적 대상이 한반도라는 데 있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빌미로 남한이나 북한에 자위대를 들여보내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재침략 야욕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거침없는 군사대국화 행각의 배후에는 일본을 지주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군사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오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2010년 5월 '미국이 기초한 일본 헌법은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 때문에 미·일 간의 더 긴밀한 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바라는 미국의 속내를 잘 드러내 준다. 중국에 대한 포위와 봉쇄를 겨냥한 오바마 정부의 신국방정책 발표 이후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한일, 한미일 간 군사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강행하다가 궁지에 몰리는 이유도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등에서 미국이 강력한 압력을 넣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굴욕적으로 수용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의 주장이 결코 기우이거나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기름을 끼얹고 불에 뛰어드는 격’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 주는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일본은 한국민을 비롯한 주변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긴 식민지 지배와 전범국의 역사적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몰역사적이고 철면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온 몸으로 규탄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겨 아시아`태평양 군사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미일 패권주의 세력에 영합하여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동족을 말살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이명박 정부의 사대매국적이고 반평화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오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대결적인 군사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한미일 당국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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